대한민국 대법원(Supreme Court of Korea)

🗺️
수도권 서남부 사법의 중심 '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'과
법원근처 '가볼만한 곳'을 소개합니다.

🌳 #대부도
🌉 #바다향기수목원
🍜 #탄도항 #누에섬

📖 본 콘텐츠는 「법원사람들」 2026년 6월호 ‘법원의 울림’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수원지방법원 #안산지원 #법원사람들

📚 [쉬운 법률용어 사전]

ㄱ
공무원 (행정심판)
공소 (형사재판)
공소기각 (형사재판)
공소사실 (형사재판)

✔️ '쉬운 법률용어 사전'의 전체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>전국법원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'쉬운 법률용어 사전'의 커버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.

#쉬운법률용어사전 #법률용어 #공무원 #공소 #공소기각 #공소사실

▫ 적도기니의 프란시스꼬 에브이 은게마 미꾸에(Francisco Evuy NGUEMA MIKUE) 대법원장이 방한했습니다.

▫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최고위급 사법 교류로서, 그간 경제·외교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양국 협력의 지평을 사법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

▫ 은게마 미꾸에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양국 사법부가 당면한 관심사안을 공유하고, 양국 사법부 간 인적 교류방안 및 다각적인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, 국제 사법 무대에서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🍀

#적도기니 #대법원장방한 #사법교류

📢
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
생중계 및 방청 안내

◻ 사건 : 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
◻ 일시 : 2026. 06. 18. (목) 14:00
◻ 장소 : 대법원 2층 대법정
◻ 실시간 중계방송 : 대법원 유튜브 등
◻ 방청권 배부
- 배부일시 : 2026. 06. 18. (목) 13:20 ~ 13:45
- 배부장소 :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

✔ 자세한 사항은 [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> 새소식] 에서 확인하세요.

#대법원 #전원합의체선고 #전원합의체생중계

📌 사법뉴스 월간 판 시즌2 3화
✅ [키워드 픽] 놓치면 안 되는 사법 이슈 『법원이 들려주는 등기 이야기』 출간 소식
✅ [판 클라스] 법원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!
✅ [판, 리플레이]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은?

🎁 유튜브 댓글 이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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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벤트 기간: 06.12(금) ~ 06.26(금)
✅ 당첨자 발표: 07.03(금) 유튜브 댓글 내 공지

#사법뉴스월간판 #유튜브 #이벤트

📮대법원 뉴스레터 [제447호]

1️⃣ 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될까?
2️⃣ '오징어게임’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알았다면?
3️⃣ 증인의 안전한 재판참여를 돕는 ‘증인지원제도’

📖 더 많은 이야기는 대법원 뉴스레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#대법원 #뉴스레터 #문신 #의료법위반 #오징어게임 #개인회생제도 #증인지원제도

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,
대한민국 법원은 '개인회생', '개인파산' 및 비용을 지원하는 '소송구조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각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📌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, '개인회생제도' 란?
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계속적·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, 법정이 정한 변제 의무를 다함으로써 잔여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.

📌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돕는, '개인파산 및 면책제도'
만약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,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비용 걱정으로 망성일는 분들을 위한, '소송구조제도'
법적 구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법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문제로 사법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.

✅소송구조제도 확대
2026. 2. 1. 부터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이 ‘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)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’ 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✔️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개인회생제도 #개인파산제도 #소송구조제도 #채무 #소상공인

⏰️ 법원의 하루

수원지방법원·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서 참여관의 하루를 웹툰으로 만나봅니다.

📖 본 콘텐츠는 「법원사람들」2026년 6월 호 ‘법원의 하루’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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